[앵커] 강경화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이 비핵화를 하기 전까지 제재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 노동신문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쓸데없는 훈시질과 같은 표현을 쓴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또 다른 매체는 탈북 여종업원 문제를 거론하면서 8월 20일에 예정된 이산가족 상봉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 경고도 내놓았습니다. 북미 관계 또 남북 관계에 이상이 생긴 걸까요. 세종연구소 홍현익 외교연구실장 그리고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한미 외교 수장이 12일 만에 뉴욕에서 만났습니다. 오늘 중요한 메시지는 북한이 비핵화하기 전까지는 제재가 유지돼야 된다, 이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 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아무래도 UN의 제재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북한의 핵 문제였기 때문에 그 핵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제재를 유지한다, 그런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약간 표현을 달리해서 북한의 비핵화 과정을 봐가면서 제재 해제 문제를 검토해 나간다, 이런 방향으로 어떻게 보면 긍정적 방향으로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과정을 봐가면서 제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이런 식으로 되면 같은 경우 내용이지만 메시지가 다르거든요. 지금 문제는 북한이 제기하고 있는 게 본인들 스스로는 비핵화 부분에서 일정 부분 조치를 취했는데 소위 국제사회에서 제재라든지 체제안전에 대해서는 뭔가 조치가 없다라는 나름대로 주관적인 판단으로 불만인데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에 대한 조치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문제인데. 그러면 그 반대로 체제안전과 경제 지원과 관련해서 그러면 국제사회가 한 게 뭐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정상회담 그리고 한 차례에 걸친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소위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자, 그리고 한반도에 평화 정착을 하자라는 어떻게 보면 북한에 줄 수 있는, 그동안 70년의 기간을 비교해 봤을 때 엄청난 체제 안정과 경제지원이라는 그런 큰 틀 속에 있어서 정말 상징적인 정상회담과 그다음에 공개적인 합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북한만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조치한 게 아니라 국제사회도 상징적인 조치를 했다라는 쪽으로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서 보면 너무 이게 상징적이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제사회나 우리 쪽에서도 체제안전과 경제 제재 부분에 있어서도 상징적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재를 끝까지 하는 것보다도 제재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상징적으로 특정 이동 제한을 했던 인물에 대해서 제재를 푼다든지. 그러면 그 자체가 사실상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없는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제시를 해가면서 북한이 자기들만의 판단을 가지고 왜 나만 이렇게 비핵화하느냐라는 그런 볼멘소리를 하지 않도록 하나하나 줘가면서 상황을 유도해나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북한이 선제적 조치들은 몇 가지 그동안 취해 왔었는데 국제사회도 여기에 응하는, 상징적인 조치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오늘 한미의 외교 수장은 제재에 방점을 찍는 이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에 북한산 석탄 9000톤이 국내에 반입됐다, 이게 뉴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UN의 안보리 제재 위반인 사항인 거잖아요. 폼페이오 장관은 이 문제를 또 언급을 했습니다. [인터뷰] 지금 북한의 경제가 많이 후퇴하고 있잖아요. 수출이 안 되니까. 특히 철강석이나 석탄 이런 것 전혀 수출을 못하게 해놓으니까.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미국한테 그나마 꼿꼿이 서서 말을 할 수 있는 러시아 쪽으로 석탄을 수출해서. 거기에서 일단 내려요. 내려가지고 거기에서 제3국적의 선박에 실어서 그걸 한국에다가 판 거예요. [앵커] 원산지를 속인 거예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의 누군가가 샀을 텐데 그 선박은 사실상 시에라리온, 파나마 이런 국적으로 돼 있는데 실제 소유주는 또 중국 사람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가 관련돼 있는데 한국에 또 수입업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배가 제3국 국적이니까 우리 정부 몰랐을 수도 있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전문적으로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그래서 내리고 간 거죠. 그런데 UN에서 이게 좀 수상하다. 그러니까 다음에 올 때는 검문검색을 해 달라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 정부가 안 했다. 그러니까 정부의 책임은 그 부분에서 존재하는 거죠. 최근에도 중국 소유니까 한반도 근처를 통과해서 어디, 러시아로 갔든가 가고 있는데 영해를 지나가는데 놔뒀다, 이게 미국의 불만사항이겠죠. 이게 아마 물밑에서는 한국 정부가 좀더 성의를 보여라, 미국이 그랬을 건데. 지금 좀 더 큰 그림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은 지금 북한을 다루는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면서 동아시아에서 자기 주도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 중국하고 러시아가 슬금슬금 제재를 풀어주는 양상을 보이고 한국도 강력하게 제재를 시행하고 있지 않으니까 강경화 장관이 같이 외무장관회담을 하자고 해서 안보리에는 누가 있습니까? 중국하고 러시아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모아놓고 비핵화가 되기까지는 제재를 풀어주면 안 된다는 걸 한미가 공동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는 약간 끌려가는 듯한 느낌이 저는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같은 것 재개하고 남북 협력사업을 막 해야 되는데 비핵화가 완료되기 전에 제재를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우리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설명을 했는데 일정 부분 남북 관계 교류협력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서는 제재의 틀 속에서 면제를, 제한적 면제를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이 국제 정치를 주도하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데 저로서는 이게 불만인 게뭐냐하면 미국이 북한의 핵 문제는 해결이 하나도 안 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억지력의 일부인 한미연합훈련은 일방적으로 중단시켜버리고 자기네 돈 든다 그러고. 더군다나 돈이 많이 든다고 중단시켜버리고 미국하고 북한하고의 무역은 1년에 5000만 달러도 안 되거든요. 우리만 해도 10억 달러가 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50억 달러가 넘는데 자기네 5000만 달러 하는 거, 그것만 딱 중단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중국과 한국과 러시아를 다 통제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거꾸로 제재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제재를 약간 풀어주고, 너네 비핵화 안 하면 다시 제재를 다시 갖다놓겠다. 또는 더 비핵화를 하면 더 풀어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미국은 제가 볼 때는 약간 미국이기주의가 들어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어쩔 수가 없죠. 한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다 제재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의 국제 사회를 운영하는 방법이 참 교묘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앵커] 북한이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제재 때문에 더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제재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연일 우리 정부에 대해서 껄끄러운 논평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쓸데없는 훈시질,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비난을 했는데 지난 싱가포르 방문 때 했던 연설, 이 내용을 문제 삼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문제 삼는 겁니까? [인터뷰] 어떻게 보면 북미 간에 합의한 것, 그런 사항에 대해서 뭔가 이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걸 촉구하는 내용인데요. [앵커] 정상이 직접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제사회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발언을 문제 삼은 거잖아요. [인터뷰] 그런데 저는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건 어떻게 보면 합당한 말씀이다라고 하고요. 지금 보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지만 북한의 지도부에서 어떻게 보면 과거의 관성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번 싱가포르 회담에서도 보면 과거가 자신들의 발목을 잡았다, 누군가가 길을 가렸다라고 했고 또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낸 친서에도 보면 독특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했단 말이죠. ------ 긴급특보, 생방송 오늘아침, 아침뉴스, 최신 뉴스/속보 . 자주 찿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라! 감사합니다^^ 무료 구독하기 : https://goo.gl/qBBd3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