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분서주] 자영업 실태 대변 치킨집은 '전쟁 중' / YTN

붇옹산TV 카페 http://cafe.naver.com/budtv 올해 1월 이후 평균 낙찰가율이 100%를 초과하던 서울아파트 경매 시장이, 7월 들어 100% 밑으로 꺾였다고 하네요. 통상적으로 경매 시점보다 4~6개월 전에 감정가격이 정해지는 까닭에, 올 초 상승분이 반영되어 감정가격 들이 높아진 까닭에 낙찰가율이 낮아진 것으로 보이네요. 한편, 아파트 매매시장이 침체 국면이라 서울아파트 낙찰가율이 100% 이상으로 다시 올라가긴 힘들것이란 전망도 있으나 이번주, 지난주에 이어 다시 상승반전하나 싶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동향을 보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잠실5단지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내분이 생겼나 봅니다. 현재 조합이 추진중인 사업계획안을 백지화하고, 정비계획안을 변경 추진해야한다는 주장을 하는 조합원들이 따로 모임을 만들고 목소리를 내고 있나봅니다. 의견들을 조율하고 만약 다시 정비계획을 변경해야한다면, 또 시간이 걸리겠네요. 은마아파트도 그렇고, 잠실5단지도 그렇고, 강남 서초의 대표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계획들을 변경하게 된다면 시간들이 좀 걸릴 것 같네요.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개발 판결이 아님을 유의해주세요. 재건축 사업은 이주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자금이 지출되며, 사업비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주가 시작된 이후부터 사업이 지연되게 되면 많은 추가부담금이 결국 사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재건축 사업에서 일부 소유자들이 이주를 거부하여 재건축 조합이 금융비용 등 손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러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주를 거부한 소유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는데, 손해를 배상해야한다는 대법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이주단계에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는데에 꽤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네요. 재개발 사업 판례가 아님을 기억하세요. 자영업자들이 참 자영업하기 힘든 환경이라고 하지요. 인건부 부담도 커지고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가는 모양새입니다만, 이번에 정부가 자영업자 대책의 일환으로 빈점포를 매입하여 싸게 자영업자에게 임대를 놓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반응은 그리 좋지 못하네요. 상권이 무너져 빈집이 되어버린 가게에 싸게 세를 놓는다고 해서 상가가 살아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 그리고 상권이 좋은 곳에 정부가 싸게 임대를 놓게 되면 소수의 몇몇만 혜택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론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으로 늘리거나, 결제수수료부담이 적은 지불수단 도입 등도 고려한다고 하네요. 꺾인 서울아파트경매, 낙찰가율 100% 밑으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1&sid2=260&oid=016&aid=0001422340 잠실5단지 50층 재건축 포기하나? 내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1&sid2=260&oid=421&aid=0003503084 재건축 이주거부, 조합에 손해배상해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5&aid=0003986103&sid1=001 자영업대책,정부가 빈점포 사서 세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2838381 2018.7.27 붇옹산TV